반응형 노무 이야기89 [노무-23017]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제도 총 정리 Ⅰ.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념 ◎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 off)란 일정한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임금손실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Ⅱ. 근로시간 면제제도 요건 1.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계약상의 소정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 가능. ◎ 이때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으면 "근로시간 면제자"라 칭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으면 "전임자"라고 함. 2. 근로시간 면제 업무 ◎ 노조법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2023. 5. 4. [노무-23016] 무단결근과 징계 양정 사례 분석 Ⅰ. 무단결근과 인사팀의 고충 ◎ 갑작스러운 직원의 잠적 등 회사 내 무단결근 문제는 항상 인사팀을 당황스럽게 함. 더욱이 이러한 무단결근의 원인이 직장 내 성희롱 내지 괴롭힘 등과 결부되는 경우라면 해결하는데 많은 정신력이 소모될 수 있음. ◎ 단순히 직원이 이유없이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도 무단결근한 직원이 깔끔하게 나와 사직서를 쓰지 않는 이상 인사팀은 출근 명령, 내용 증명 송부,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 또는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오늘 다뤄볼 주제는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적정한 징계 양정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고자 함. Ⅱ.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1. 해고의 정당성 긍정 사례 ◎ 근로자가 회사의 위법한 전직 처분에 항의하.. 2023. 4. 23. [노무-23015] 인사평가 시 발생 가능 오류와 차별 유무 입증 ②_R코드 Ⅰ. 인사평가상 차별의 증명 ◎ 대법원은 인사평가를 통한 집단적 차별 사건에서 인사평가가 사용자 재량권에 포섭됨을 밝힘과 동시에 그것이 부당하게 남용되는 경우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함.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업무능력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것이 해고에 관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불순한 동기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헌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2023. 4. 9. [노무-23014] 인사평가 시 발생 가능 오류와 차별 유무 입증 ① Ⅰ. 인사평가상 오류와 차별 ◎ 과거 필자가 흥미롭게 수행한 사건은 회사의 인사평가 시스템에 집단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 통해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던 사건임. ◎ 해당 사건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영업직 평가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발생하였는데, 다행이도 해당 평가 시스템이 계량화된 영업실적을 주된 평가대상으로 삼은 덕분에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가 10%도 반영되지 않자 필자는 이 점을 공략하여 승리할 수 있었음. ◎ 그 당시 사건을 진행하였던 필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사평가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계량화된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오해하기도 하나*, 인사평가의 모든 절차와 평가요소를 계량화하고 객관적으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판례에서도 인사평가에 대.. 2023. 4. 9.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