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 이야기96 [노무-23012] 인공지능(AI) 등 알고리즘을 활용한 인사평가와 저성과자 해고 Ⅰ. 삐빅! "내보내도 문제없는 사람 명단입니다." ◎ 지난 2019년 아마존(Amazon)은 생산성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물류 센터 직원을 해고한 바 있는데, 이 시스템은 상품 스캔과 같은 움직임과 작업 완료에 걸리는 시간을 추적해 직원의 생산성을 측정함. ※ 당시 아마존은 "최종적으로는 관리자가 동의해야 하고, 해고 결정도 사람이 전달한다"고 해명하였음. ◎ 스스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Algorithm)을 활용하여 직원들을 해고한다고 인정한 위 아마존 외에도 이미 구글(Google), 엑센추어(Accenture), 메타(Meta) 등 소위 빅 테크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이용한 해고 의혹을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분쟁 역시 발생하고 있음. ※ Robert Brauneis & Ell.. 2023. 3. 15. [노무-23011] 근로자대표 역할 및 선출 방법 등 총 정리 Ⅰ. 근로자대표의 개념 1. 근로기준법 제24조 ◎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근로자의 과반수가.. 2023. 3. 5. [노무-23010] 금전보상명령제도와 구제의 이익 Ⅰ.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실효성과 괴담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해 신청을 "각하"함. (신청인 적격) 해고를 당한 근로자 → 대리인 자격이 없는 친구나 가족이 대신 구제신청할 수 없음. (피신청인 적격) 해고를 한 사용자 → 하청업체 직원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구제신청할 수 없음. (대상적격) 해고가 존재하여야 함 → 다툼의 대상 (구제의 이익) 원직복직의 가능성 및 원직복직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함 → 구제신청의 실효성 (제척기간) 해고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 제기 판례는 대상적격과 구제의 .. 2023. 2. 25. [노무-23009]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지회의 독립 및 탈퇴 가능 여부와 개별 사례 Ⅰ. 노조 집단탈퇴와 지부·지회 조직형태변경의 유효성 문제 대두 ◎ 23년 2월 8일 노동부는 '상급노조 산하 지부·지회가 조직형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급노조 규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 발생. ◎ 조직형태 변경이란?노동조합이 그 실체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 종류만 변경하는 것을 말함.가령, A기업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A기업 지부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로 변경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조직형태 변경의 종류는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간의 상호 변경, ⓑ단위노조와 다른 노조의 하부조직 간의 변경 등이 있음. ◎ 왜 문제인가?노동조합은 단위노조와 하부조직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하부조직은 단위노조 내부에 소속된 조직임.비유하자면 단위노조는 사람이고 하부조직은 사람이 생존.. 2023. 2. 16.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2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