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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96

[노무-23008] 원청의 하청 소속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 Ⅰ. 단체교섭에 있어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 ◎ 노조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함.(노조법 제2조 제2호) 다만, 이는 사용자의 종류만 나열하였기에 구체적인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법원의 해석을 살펴볼 필요 있음. ◎ 대법원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음.(대법원 2010. 3. 25. 2007두8881) ◎ 다만, 상기 현대중공업 판례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구분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2023. 2. 13.
[노무-23007] 위·수탁계약 종료와 기간제 근로계약 해지 Ⅰ. 문제 정의 : 프로젝트성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시 노무 이슈 ◎ 위탁 혹은 도급받은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아래 노무 이슈가 발생하기도 함. 기간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위탁 혹은 도급계약의 조기 종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하는 경우 반대로 프로젝트 수행 기간이 연장되어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 상기 ①번, ②번 모두 회사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인데 ①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으며, ②번의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으로 인하여 2년을 초과한 사용기간으로 정규직 전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결국, 상기 이슈 모두 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기인된 것이므로 건설.. 2023. 2. 6.
[노무-23006] 통상임금의 평균임금 역전, 놓치기 쉬운 임금체불 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에 비하여 작은데, 그 이유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하여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많기 때문임. - 평균임금 : 임금성(근로의 대가) - 통상임금 : 임금성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 2023. 1. 29.
[노무-23005] 수사기관에 제출한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Ⅰ. 개인정보란?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 주요 예시] 구분 내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에밀 주소, ID/PW,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IP주소 신체적 정보 신체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키, 몸무게 의료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정신적 정보 성향 도서·비디오 대여기록, 신문·잡지 구독정보, 여행 등 활동 내역, 인터넷 검색기록 사상 종교 및 활동내역, 정당·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재산적 정보 금융 소득정보,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통장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동산·부동산 보유내역,..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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