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 이야기89 [노무-23013] 사내 왕따, 괴롭힘, 모욕, 폭행 등과 회사의 책임 Ⅰ. 직원 상호 간 폭행·모욕·불륜 등 사적행위와 회사의 책임 범위 ◎ 회사 자문 시 황당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직원 상호간 모욕행위와 폭행 그리고 사내 불륜까지 다양함. ◎ 이러한 사건은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해결하거나 상호 법률 쟁송으로 다투면 될 것이나, 이들이 인사팀에 찾아와 가해자나 상간자를 징계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음. ◎ 나아가 이들 중 일부는 회사에서 발생된 사건이니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어 회사는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작성해보고자 함. ◎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는 이러한 사건을 방치하였을때 부담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검토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때에는 당사자들끼리 완만히 해결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오.. 2023. 3. 26. [노무-23012] 인공지능(AI) 등 알고리즘을 활용한 인사평가와 저성과자 해고 Ⅰ. 삐빅! "내보내도 문제없는 사람 명단입니다." ◎ 지난 2019년 아마존(Amazon)은 생산성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물류 센터 직원을 해고한 바 있는데, 이 시스템은 상품 스캔과 같은 움직임과 작업 완료에 걸리는 시간을 추적해 직원의 생산성을 측정함. ※ 당시 아마존은 "최종적으로는 관리자가 동의해야 하고, 해고 결정도 사람이 전달한다"고 해명하였음. ◎ 스스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Algorithm)을 활용하여 직원들을 해고한다고 인정한 위 아마존 외에도 이미 구글(Google), 엑센추어(Accenture), 메타(Meta) 등 소위 빅 테크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이용한 해고 의혹을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분쟁 역시 발생하고 있음. ※ Robert Brauneis & Ell.. 2023. 3. 15. [노무-23011] 근로자대표 역할 및 선출 방법 등 총 정리 Ⅰ. 근로자대표의 개념 1. 근로기준법 제24조 ◎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근로자의 과반수가.. 2023. 3. 5. [노무-23010] 금전보상명령제도와 구제의 이익 Ⅰ.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실효성과 괴담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해 신청을 "각하"함. (신청인 적격) 해고를 당한 근로자 → 대리인 자격이 없는 친구나 가족이 대신 구제신청할 수 없음. (피신청인 적격) 해고를 한 사용자 → 하청업체 직원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구제신청할 수 없음. (대상적격) 해고가 존재하여야 함 → 다툼의 대상 (구제의 이익) 원직복직의 가능성 및 원직복직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함 → 구제신청의 실효성 (제척기간) 해고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 제기 판례는 대상적격과 구제의 .. 2023. 2. 25.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