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 이야기89 [노무-22005]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정리 Ⅰ. 문제 인지 : 노사협의회 설치와 미준수 실무를 수행하다 보면 대다수의 회사들이 노사협의회 설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어려워 하며 법률에서 기재하고 있는 수행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도입 서류만 갖춰 놓는 경우가 많음.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따라서 이번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노사협희회 설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정리하고자 함. Ⅱ.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노사협의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설치 공고에는 노사협의회의 의미, 설치에 필요한 사항,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 2022. 2. 14. [노무-22004] 연차사용촉진 제도 정리 Ⅰ. 문제 인지 : 잘못된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용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60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면제됨.(근로기준법 제61조)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이하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 Ⅱ. 연차사용촉진 대상이 될 수 없는 휴가.. 2022. 2. 9. [노무-22003] 직장 내 괴롭힘 요건과 유형 Ⅰ. 문제 인지 :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과거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사용자에게만 벌칙을 적용하면서도 가해자 처벌이나 조치의무 미이행에 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었음. 그러나 '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지 후 조사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함.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형제·자매(2촌) : 형, 동생 등.. 2022. 2. 6. [노무-22002] 불법파견과 직접 고용의 형태 Ⅰ. 문제 인지 : 불법파견 이후 고용형태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개정된 이후 파견근로자 고용형태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잇따른 불법파견 판결에도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고용한 유사 사건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출처 : 홍준표 기자, "'불법파견→기간제는 불법' 대법원, 비정규직 돌려 쓰기 제동", 매일노동뉴스, 22. 2. 3. 비정규직 근로자인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 2022. 2. 3. 이전 1 ··· 19 20 21 22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