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10 [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15 1. 간첩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들, 첫 공판서 모두 혐의 부인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4명이 첫 공판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석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재판을 앞두고 수원지법 앞에서 민주노총 및 공안탄압저지 대책위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모두 석방하고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첩활동 혐의 전 민주.. 2023. 8. 15. [판례 및 행정해석] 고령자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 시 주의사항 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2023. 8. 13. [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11 1. 20대 女캐디 볼 꼬집고 어깨 허벅지 추행한 30대 마스터...‘집행유예’ 골프장에서 회식 중 만취 상태로 20대 여성 캐디의 볼을 꼬집고 신체를 만져 추행한 30대 캐디 마스터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 마스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과장된 고소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0대 女캐디 볼 꼬집고 어깨·허벅지 추행한 30대 마스터...‘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3. 8. 13. [노무-23024] 노동법상 부제소합의 적법성 검토 Ⅰ. 부제소 합의 정의 □ 부제소합의(不提訴合意)는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뜻함 □ 판례는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더라도 소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대법원 1993. 5. 14. 92다21760 등) □ 일반적으로 합의서에 "이에 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성립 Ⅱ. 부제소 합의 유효 요건 : 대구고법 2022. 11. 9. 2021나26803 □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 - 따라서 그 합의의 효력을 일정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인정하는 .. 2023. 8. 10.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5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