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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23025]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 및 휴가 부여 Ⅰ. 노조전임자 VS 근로시간 면제자 구분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자 근거 노조법 제24조 제1항 노조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요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 필요 업무범위 제한없음 노조법 제24조 제2항의 업무로 한정 급여지급 노동조합에서 지급 면제한도 내에서 회사가 지급 인원 수 제한없음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결정 □ 노조전임자와 다르게 근로시간면제자는 회사가 면제자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업무범위, 인원 수, 급여지급 수준 등 제약이 있음 -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행위가 제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를 차단하기 위함 □ 전임자와 면제자가 모두 휴직 중인 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나, 휴직 중인 자와 같이 사업장에 아예 출근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에게 휴일.. 2023. 8. 26.
[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22 1. 양대 노총, 노란봉투법 임시국회에서 즉각 처리 요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한 여야에 반발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정치적 야합으로 노동자들을 다시 한 번 죽이려고 한다며, 야합을 철회하지 않으면 양대 노총과 2천500만 노동자의 거대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대 노총, 노란봉투법 임시국회에서 즉각 처리 요구 노동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 www.ytn.co.kr 2. 노조 설립한 조폭부터 유령 환경단체 8.. 2023. 8. 23.
[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21 1. 복지포인트는 비과세?…법원 '근로소득세 대상'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손해사정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화손해사정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천 징수해 납부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근로소득세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 청구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복지포인트는 비과세?…법원 '근로소득세 대상'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 www.sedai.. 2023. 8. 21.
[행정해석] 휴직자, 중도입사자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 방법 Ⅰ. 노동법상 법정의무교육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등과 같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 업종의 경우 분기별로 시행하여야 하는 정기교육 시행 의무 없음 - 구체적인 업종에 대한 정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Ⅱ. 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 10. 1. 【질 의】 1.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성희롱 예방 교육 후 입사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당해연도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 예시 : (교육일) 2019.7.15., (A근로자 신규입사일 ) 2019.8.1. 2. 성희롱 예방 교육 당일 출장 또는 연차휴가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및 조치 방법 - 출장, ..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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