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10 [행정해석]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Ⅰ.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 2023. 6. 26. [노무-23021]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범위와 그 실익 Ⅰ.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범위란? ◎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그것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노조 01254-4890, 1988. 3. 31.) ◎ 물론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노조 01254-455, 2000. 5. 31.) 따라서 노동조합은 설령 단체협약에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노조 01254-455, 2000. 5. 31.]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2023. 6. 25. [인사-23016] 직무급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 방법론 ④ : 본직무분류 Ⅰ. 가직무분류에 대한 검토 : Calibration Session [인사-23015] 직무급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 방법론 ③ : 가직무분류 Ⅰ. 직무분석의 일반적인 절차 직무분석은 ①가직무분류 단계, ②본직무분류 단계, ③직무기술서 작성 단계로 이루어진다. 위 그림에서 나타난 "업무량 조사"는 관련 컨설팅 진행 시 고객의 요 laborlawseok.tistory.com 지금까지 부서장(팀장급)이 주관하는 가직무분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가직무분류가 무엇인지 궁금한 독자들 위하여 상단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 바란다. 직무분석 과정에서 가직무분류와 본직무분류 단계를 나눠서 설명하는 자료들이 꽤 많지만, 왜 그렇게 나눠서 접근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HR컨설턴트들이 많다. 필자 역시 가직무분류 .. 2023. 6. 25. [행정해석] 불리한 단체협약의 확장 적용 가능 여부 Ⅰ. 일반적 구속력 (1)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2) 행정해석 : 노사관계법제팀-776, 2006. 3. 22. [질 의] 1. 회사는 장기파업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기사부족, 유류대 인상, 대리운전 난립,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파산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노동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6개월간 한시적으로 1개월에 1인당 임금 75,000원을 삭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2023. 6. 18.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5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