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11 [행정해석] 불리한 단체협약의 확장 적용 가능 여부 Ⅰ. 일반적 구속력 (1)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2) 행정해석 : 노사관계법제팀-776, 2006. 3. 22. [질 의] 1. 회사는 장기파업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기사부족, 유류대 인상, 대리운전 난립,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파산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노동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6개월간 한시적으로 1개월에 1인당 임금 75,000원을 삭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2023. 6. 18.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대한 고찰 Ⅰ. 신규입사자 단체협약 적용 (1) 신규입사자는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 X : 노사관계법제과-2085, 2012. 7. 12.【질 의】 가. (구)○○공사(2011.12.28 기준) - 제1노조 : ○○공사노동조합(과반수노조), 2011.11.17. 단체협약 체결 - 제2노조 : ○○공사공기업노동조합(소수노조, 설립일: 2011.7.6) - 단협체결노조(제1노조 ○○공사노동조합) 임금협약 유효기간 : 2011.1.1~2011.12.31 단체협약 유효기간 : 2011.11.17~2013.11.16 나. (구)△△△(2011.12.28 기준) - 제1노조: △△△노동조합(과반수노조), 2011.6.15. 단체협약 체결 - 제2노조: △△노동조합(소수노조, 설립일: 2011.7.5) - 단협체결노조(제1노조 .. 2023. 6. 18. [노무-23020] "잠정합의서"의 단체협약 여부 및 인준투표 가능성 검토 Ⅰ. 단체협약 성립 요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단체협약이란 권한있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의 합의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협정서를 말함.(노동조합과-3315, 2004. 11. 25.) ◎ 위 노조법 제31조 제1항에서도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무효로 하고 있음. 다만, 동법 제2항에서의 "신고 행위.. 2023. 6. 11. [인사-23016] 조직 변화관리 전략과 사회연결망 분석_R언어 Ⅰ. 변화관리 메커니즘 : 사회적 동조 또는 집단 역학 활용 1. 쿠르트 레윈의 장 이론(Field Theory) 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미국은 해외 파병 군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자국 내 식량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었다. 미국인들은 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소비하지만 그것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자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높아져갔다. 이에 국방부는 『내장 고기 섭취 독려』 캠페인을 모색하였으나 자국민은 오랫동안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나 소시지만 먹었던 보수적인 식습관이 남아있어 간, 혀, 순대, 심장이나 콩팥에 섣불리 손이 가질 않았다. 미국은 이러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계 미국인 사회심리학자로 쿠르트 레윈(Kurt Lewin)을 기용하였다. 레윈 교수는 주부 집단.. 2023. 6. 11.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5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