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12 [노무-23017]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제도 총 정리 Ⅰ.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념 ◎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 off)란 일정한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임금손실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Ⅱ. 근로시간 면제제도 요건 1.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계약상의 소정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 가능. ◎ 이때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으면 "근로시간 면제자"라 칭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으면 "전임자"라고 함. 2. 근로시간 면제 업무 ◎ 노조법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2023. 5. 4. [행정해석] 카카오톡을 이용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Ⅰ.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대전고법 2021. 6. 10. 2020누11853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① 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3. 4. 30. [인사-23014] 직무급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 방법론 ① : 직무분석의 필요성 Ⅰ. 직무분석의 정의 직무분석을 하기 앞서 우리는 직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네이버 HRD 용어사전에 따르면 직무란 "과업 및 작업의 종류와 수준이 비슷한 업무들의 집합으로써 특히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갖고 담당하여 맡은 일을 의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상당히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나 단촐하게 정리를 하자면 "조직이 개인에게 부여한 일"이 바로 직무다. 오늘날 직무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직무가 우선 존재하고 이것에 적정한 인력을 배치한다는 "과업 중심적 직무관"과 사람이 먼저 존재하고 이후 그 사람이 수행하는 과업을 직무로 구성한다는 "사람 중심적 직무관"이 그것이다. 20세기 초 테일러리즘(Taylorism)이 만연하였을 당시 공장 .. 2023. 4. 30. [노무-23016] 무단결근과 징계 양정 사례 분석 Ⅰ. 무단결근과 인사팀의 고충 ◎ 갑작스러운 직원의 잠적 등 회사 내 무단결근 문제는 항상 인사팀을 당황스럽게 함. 더욱이 이러한 무단결근의 원인이 직장 내 성희롱 내지 괴롭힘 등과 결부되는 경우라면 해결하는데 많은 정신력이 소모될 수 있음. ◎ 단순히 직원이 이유없이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도 무단결근한 직원이 깔끔하게 나와 사직서를 쓰지 않는 이상 인사팀은 출근 명령, 내용 증명 송부,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 또는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오늘 다뤄볼 주제는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적정한 징계 양정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고자 함. Ⅱ.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1. 해고의 정당성 긍정 사례 ◎ 근로자가 회사의 위법한 전직 처분에 항의하.. 2023. 4. 23.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5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