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13 [노무-23014] 인사평가 시 발생 가능 오류와 차별 유무 입증 ① Ⅰ. 인사평가상 오류와 차별 ◎ 과거 필자가 흥미롭게 수행한 사건은 회사의 인사평가 시스템에 집단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 통해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던 사건임. ◎ 해당 사건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영업직 평가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발생하였는데, 다행이도 해당 평가 시스템이 계량화된 영업실적을 주된 평가대상으로 삼은 덕분에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가 10%도 반영되지 않자 필자는 이 점을 공략하여 승리할 수 있었음. ◎ 그 당시 사건을 진행하였던 필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사평가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계량화된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오해하기도 하나*, 인사평가의 모든 절차와 평가요소를 계량화하고 객관적으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판례에서도 인사평가에 대.. 2023. 4. 9. [행정해석] 임신 근로자와 고정OT수당 미지급 Ⅰ. 임신 근로자에게 고정 OT수당을 미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 12. 19) [질의] ❏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월 20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 2023. 4. 3. [노무-23013] 사내 왕따, 괴롭힘, 모욕, 폭행 등과 회사의 책임 Ⅰ. 직원 상호 간 폭행·모욕·불륜 등 사적행위와 회사의 책임 범위 ◎ 회사 자문 시 황당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직원 상호간 모욕행위와 폭행 그리고 사내 불륜까지 다양함. ◎ 이러한 사건은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해결하거나 상호 법률 쟁송으로 다투면 될 것이나, 이들이 인사팀에 찾아와 가해자나 상간자를 징계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음. ◎ 나아가 이들 중 일부는 회사에서 발생된 사건이니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어 회사는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작성해보고자 함. ◎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는 이러한 사건을 방치하였을때 부담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검토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때에는 당사자들끼리 완만히 해결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오.. 2023. 3. 26. [인사-23012] 인공지능(AI) 발전과 러다이트 운동 ② [이전 글 : 인공지능(AI) 발전과 러다이트 운동 ①] [인사-23011] 인공지능(AI) 발전과 러다이트 운동 ① Ⅰ. Open AI가 쏘아올린 매우 큰 공, 어디까지 갈까? 최근 Chat-GPT를 통해 전 세계를 열광하게 하고, IT업계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구글(Google)을 식은땀 나게 만들었던 Open AI CEO가 ABC뉴스와 사람들에게 laborlawseok.tistory.com Ⅰ. 인공지능 기술 혁신과 인간의 대체 가능성 어느날 AI가 그린 그림이라는 제목의 그림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녔다. 처음에는 AI가 그린 그림은 어딘가 부족해 보였다. 손가락이 기형적이거나 발의 위치와 개수, 어깨의 높이 등이 어색한 그림들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그림들이 인터넷에 나타나고 불과 3개월이 흐른.. 2023. 3. 24. 이전 1 ··· 36 37 38 39 40 41 42 ··· 5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