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10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급여 변동 시 처리 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감액사유 발생 [질 의] 1978.12.1자 입사한 직원이 1999.12.31자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근무하던 중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알선수재죄)되어 2003.6.19자로 직위해제ㆍ대기명령을 발하여 오던 중 동 직원에 대한 실형 확정으로 인해 2004.3.4자 징계면직 하였음.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회는 2001.1.1자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였고, 징계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1/2을 감액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위해제ㆍ대기 기간 중의 보수는 기본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중간정산퇴직금 지급 후 일정기간 근무한 퇴직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규정상의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간정산기간을 포함한 전 근속기간에 대하여 감액규정을.. 2023. 2. 26. [노무-23010] 금전보상명령제도와 구제의 이익 Ⅰ.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실효성과 괴담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해 신청을 "각하"함. (신청인 적격) 해고를 당한 근로자 → 대리인 자격이 없는 친구나 가족이 대신 구제신청할 수 없음. (피신청인 적격) 해고를 한 사용자 → 하청업체 직원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구제신청할 수 없음. (대상적격) 해고가 존재하여야 함 → 다툼의 대상 (구제의 이익) 원직복직의 가능성 및 원직복직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함 → 구제신청의 실효성 (제척기간) 해고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 제기 판례는 대상적격과 구제의 .. 2023. 2. 25. [인사-23007] 직무급 연구 : 직무평가와 군집분석의 활용 ②_R언어 Ⅰ. 분석에 필요한 사항 준비 % ## 실장~팀장급 직무 데이터 준비 filter(str_detect(Job_code, 'D|E')) %>% group_by(Job_code) %>% summarise(Mean_F1 = mean(Factor1), Mean_F2 = mean(Factor2), Mean_F3 = mean(Factor3), Mean_F4 = mean(Factor4), Mean_F5 = mean(Factor5)) name = management[,1] DF = data.frame(management[,-1], row.names = name$Job_code) ## 행 인덱스 지정 이제 우리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음식 재료)를 우리의 분석환경이라는 도마에 올려야 한다. 앞서 수집한 직무평가 데이터를.. 2023. 2. 22. [노무-23009]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지회의 독립 및 탈퇴 가능 여부와 개별 사례 Ⅰ. 노조 집단탈퇴와 지부·지회 조직형태변경의 유효성 문제 대두 ◎ 23년 2월 8일 노동부는 '상급노조 산하 지부·지회가 조직형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급노조 규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 발생. ◎ 조직형태 변경이란?노동조합이 그 실체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 종류만 변경하는 것을 말함.가령, A기업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A기업 지부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로 변경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조직형태 변경의 종류는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간의 상호 변경, ⓑ단위노조와 다른 노조의 하부조직 간의 변경 등이 있음. ◎ 왜 문제인가?노동조합은 단위노조와 하부조직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하부조직은 단위노조 내부에 소속된 조직임.비유하자면 단위노조는 사람이고 하부조직은 사람이 생존.. 2023. 2. 16. 이전 1 ··· 38 39 40 41 42 43 44 ··· 5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