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63 [노무-23012] 인공지능(AI) 등 알고리즘을 활용한 인사평가와 저성과자 해고 Ⅰ. 삐빅! "내보내도 문제없는 사람 명단입니다." ◎ 지난 2019년 아마존(Amazon)은 생산성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물류 센터 직원을 해고한 바 있는데, 이 시스템은 상품 스캔과 같은 움직임과 작업 완료에 걸리는 시간을 추적해 직원의 생산성을 측정함. ※ 당시 아마존은 "최종적으로는 관리자가 동의해야 하고, 해고 결정도 사람이 전달한다"고 해명하였음. ◎ 스스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Algorithm)을 활용하여 직원들을 해고한다고 인정한 위 아마존 외에도 이미 구글(Google), 엑센추어(Accenture), 메타(Meta) 등 소위 빅 테크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이용한 해고 의혹을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분쟁 역시 발생하고 있음. ※ Robert Brauneis & Ell.. 2023. 3. 15. [노무-23011] 근로자대표 역할 및 선출 방법 등 총 정리 Ⅰ. 근로자대표의 개념 1. 근로기준법 제24조 ◎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근로자의 과반수가.. 2023. 3. 5. [노무-23010] 금전보상명령제도와 구제의 이익 Ⅰ.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실효성과 괴담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해 신청을 "각하"함. (신청인 적격) 해고를 당한 근로자 → 대리인 자격이 없는 친구나 가족이 대신 구제신청할 수 없음. (피신청인 적격) 해고를 한 사용자 → 하청업체 직원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구제신청할 수 없음. (대상적격) 해고가 존재하여야 함 → 다툼의 대상 (구제의 이익) 원직복직의 가능성 및 원직복직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함 → 구제신청의 실효성 (제척기간) 해고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 제기 판례는 대상적격과 구제의 .. 2023. 2. 25. [행정해석] 특정 기간 동안 연차휴가 강제 사용의 정당성 Ⅰ. 해고예고기간 중 연차소진 : 위법 [질 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함은 해고의 예고를 인정한 근본 취지는 근로자가 돌연 해고됨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전직 준비기간 등을 부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는 바, 해고의 예고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회사에 출근치 못한 일수를 결근(무급)으로 처리함은 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회사하여 주기 바람(단, 당회사 취업규칙은 해고통고를 받고 그의 근무가 회사에 유해한 직원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유급 강제휴가에 처할 수 있다). [회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에서 해고의 예고를 규정한 근본취지는 근로자가 돌연히 해고됨으로 인한 생계유지보장과 전.. 2023. 2. 7.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