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22 [자료] 25년 표준 취업규칙(일반 근로자용, 단시간 근로자용) □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함 □ 취업규칙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회사의 규정이므로, 법에서 정한 아래 필수 기재사항 외에도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추가로 기재할 필요 있음※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 2025. 3. 23. [행정해석]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 계산기 Ⅰ.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민사소송 절차의 번잡성과 절차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취지에 근거해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참고] 근로기준법 제28조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이러한 권리구제신청기간 3개월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고, - 신청인이 책임질 .. 2025. 3. 17. [인사-25001] 오픈 카카오톡방 대화 내용 분석_R언어(feat.오픈카톡방) Ⅰ. 당신은 회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의 인사 부서는 조직 내 임직원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식적인 설문조사에서부터 주니어보드, 노사협의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직원들의 속내를 파악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직원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 두려워 한다. 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아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조심스레 접촉을 하였을 때에도 피해자들은 도대체 자신을 돕기 위해 누가 신고했는지 물어보며 복잡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한다. 마치 애증의 관계처럼 자신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자신의 속마음을 제3자에게 들어내야 하는 리스크에 노출시킨 것에 대한 복잡한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어.. 2025. 3. 9. [자료]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제1장 노사협의회 제도의 이해 1. 노사협의회의 개요2. 노사협의회 제도의 의의3. 노사협의회 제도의 연혁4.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과의 관계5. 노사협의회와 다른 협의체와의 관계6. 노사협의회의 원칙7. 노사협의회의 주체8.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제2장 노사협의회 설치 1.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2.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마련3. 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및 선출4. 노사협의회 의장과 간사5. 위원의 임기와 신분 보장6. 사용자의 의무 제3장 노사협의회 운영 1. 노사협의회 운영의 의의2. 보고·협의·의결사항과 노사협의회 운영3. 회의의 개최4. 회의 결과의 처리 및 이행5. 임의중재6. 고충의 처리 제4장 바람직한 노사협의회 운영 방안 2025. 2. 22. [노무-25003] 노동조합 설립 과정과 주체별 대응 전략 Ⅰ. 경기침체와 노사갈등 □ 회사의 긍정적인 실적과 성장이 함께할 땐 극심한 노사관계를 자랑하던 회사도 다소 안정세를 찾을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매년 역대급 실적을 경신한 현대자동차의 경우 6년 연속 무쟁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반대였던 엔씨소프트는 23년 4월 조직화 직후 이틀 만에 712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현재까지도 상당한 내홍을 겪고 있음 □ 많은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협력적 노사관계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 등을 뒷받침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나, 실제 현장에서 바라본 노사관계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았음 □ 25년을 맞이하는 독자들 역시 피부로 느끼고 있겠지만 한국은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한.. 2025. 2. 16. [노무-2500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근로계약의 유리조건의 원칙 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1. 개념□ '유리의 원칙'이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근로계약 등)에 상·하위 위계가 존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반하면 상위규범이 우선 적용되나, - 하위규범이 상위규범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리한 하위규범이 상위규범보다 우선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기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당연히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나(대법원 2019. 11. 14. 2018다200709), -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3조에서는 "위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상 단체협약과 다른 취업규칙 및.. 2025. 2. 2. [행정해석] 보충교섭 규정과 평화의무 Ⅰ. 관련 개념 설명1. 보충교섭이란? □ 보충교섭이란 현행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협약의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교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①법률의 개정, ②사정 변경, ③협약 누락 사항 등 노사가 사전에 정해놓은 사유 발생을 그 요건으로 함 □ 다만, 보충교섭이 무분별하게 인정될 경우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까지도 개폐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내재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아래에서 설명할 "평화의무"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음 [노동조합과-564, 2004. 3. 8.]이와 같은 단체교섭 관련 규정과 달리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는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 체결을.. 2025. 1. 28. [판례]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 조항의 적용 범위 Ⅰ. 신분보장 조항 개념□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 조항'이란 단체협약에 쟁의기간 중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말함 - 가령, 단체협약에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규정 □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 사용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 등을 실시할 경우 노동조합의 단결력이 저해되어 단체행동권이 위축될 수 있음 - 따라서 노동조합은 신분보장 조항을 통해 상기 문제를 예방하고 조합원들의 신분상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회복하고자 함 □ 물론, 쟁의기간에 사용자의 모든 인사조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ⅰ)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여하였거나 ⅱ)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 2025. 1. 24. 이전 1 2 3 4 ··· 2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