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09 [노무-24035] 통상임금 전합 판결 변경 내용 및 파급 효과 분석 Ⅰ. 논의 배경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최저한이 되는 기준임금을 말함 - 그 자체가 독자적 의미를 가지기보다 법정수당 산정 등의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도구개념으로 정립되어 있음 □ 그 동안 통상임금은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2012다89399)의 법리에 따라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왔음 - 기존 법리는 ①정기성, ②일률성, ③소정근로 대가성(소정근로 가치평가 연계성), ④고정성이라는 4가지 판단 기준을 통해 구체화되었음 □ 그러나 해당 법리는 고정성 판단에 치중한 나머지 임금의 본질적 요소인 "소정근로 대가성"을 등한시 하는 모순에 빠졌고, 이는 학계와 실무자들에 의해 상당한 비판.. 2024. 12. 22. [노무-24034] 동네 식당·카페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처 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①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②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란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②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말함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 2024. 12. 13. [자료]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 Ⅰ.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개요 1. 제도 도입 경과2.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내용Ⅱ.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및 결정절차1.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7호)2. 근무시간 면제 한도 결정 주체 및 절차 Ⅲ. 근무시간 면제 한도 적용기준 1. 면제 한도 부여 단위 판단 및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2. 근무시간 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기준 Ⅳ. 근무시간 면제 한도 사용방법 1. 근무시간 면제 한도 사용 절차 및 방법2. 근무시간 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3. 부당한 면제 한도 사용시 조치Ⅴ. 근무시간 면제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등 처우 1. 보수에 관한 사항2. 복무에 관한 사항Ⅵ. 근무시간 면제 관련 정보공개 Ⅶ. 노동조합 전임자의 활동 2024. 12. 7. [지료]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 Ⅰ.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개요 1. 제도 도입 경과2.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내용Ⅱ.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및 결정 절차 1.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8호)2. 근무시간 면제 한도 결정 주체 및 절차 Ⅲ. 근무시간 면제 한도 적용기준1. 근무시간 면제 한도 부여 단위 및 조합원 수 산정 기준2. 근무시간 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기준Ⅳ. 근무시간 면제 한도 사용방법 1. 근무시간 면제 한도 사용 절차 및 방법2. 근무시간 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3. 부당한 면제 한도 사용시 조치 Ⅴ. 근무시간 면제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등 처우1. 보수에 관한 사항2. 복무에 관한 사항Ⅵ. 근무시간 면제 관련 정보공개 Ⅶ. 노동조합 전임자의 활동 2024. 12. 7.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해고자에 대한 단체교섭권 위임 Ⅰ. 단체교섭권한□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이루어지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교섭을 의미함 □ 헌법 및 관련 법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노동조합에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참고) 관련 법령1.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생략)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2024. 12. 3. [노무-24033] 조합활동의 유급처리 가능 범위 Ⅰ.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 운영비 원조□ 고용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 지원·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기획 근로감독 진행 중 - 지난 해(‘23.9.18～’23.11.30) 이정식 장관 시절에 행하였던 기획감독을 올해 김문수 장관이 이어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서, 산업현장의 위법한 노사관행을 배척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됨 □ 통상 사람들은 노동조합에게 유리한 노조 운영비 원조나 노조 간부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법률로 금지되는 이유에 대해 의아해 할 것이나, - 지속적·상시적인 운영비 또는 급여 지원은 노동조합이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도록 만들 우려가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4. 11. 25. [자료] 고용노동부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제목]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Ⅰ. 유연근무의 개념 및 유형 1. 유연근무 개념 2. 유연근무의 유형 3. 유연근무 설계·도입 방법Ⅱ. 시차출퇴근 1. 시차출퇴근 개념 및 주요특징 2. 현장의 주된 활용형태 3. 세부 도입 방법 4. 구체적 규정 작성 방법 5. Q&A 6. 활용 사례Ⅲ. 선택근무 1. 선택근무 개념 및 주요특징 2. 현장의 주된 활용형태 3. 세부 도입 방법 (근로기준법 제52조) 4. Q&A 5. 활용사례Ⅳ. 재택·원격근무 1. 재택･원격근무 개념 및 주요특징 2. 현장의 주된 활용 형태 3. 세부 도입방법 4. 구체적 규정 작성방법 5. 재택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가이드 6. Q&A 7. 활용사례Ⅴ. 근로시간 단축제도 1.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2.. 2024. 11. 24. [노무-24032]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와 법정교육, 사회보험, 휴가 Ⅰ.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함 -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4조 제2항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인원 수 제한을 받지 않음 □ 판례는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무급 휴직자'와 유사한 것으로 봄(대법원 1995. 11. 10. 94누54566) - 따라서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무급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것은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부당한 경비원조에 해당하지 않음(노사관계법제과-590, 2010. 8. 27.)[대법원 1995. 11. 10. 94누54566]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에 .. 2024. 11. 15. 이전 1 2 3 4 ··· 2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