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노무 이야기96

[노무-23040] 임금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방법 Ⅰ. 중간수입 공제 개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생활고 등의 사유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정 수익을 얻은 경우 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직 이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 상당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중간수입 공제'라 함(민법 제538조 제2항)[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3조(기한전의 변제)]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 2023. 11. 13.
[노무-23039] 어용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가담과 형사처벌 범위 검토 Ⅰ. 어용노조의 형사처벌 문제 □ 복수노조 체제 하에 노조파괴 일환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임 -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의 노동조합 중 대표를 뽑아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기에 대표노조 외 소수노조의 의견이 묵살될 수도 있기 때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9조의 2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 실제 유성기업과 삼성은 사용자 친화적인 노동조합을 직접 만들어 진정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한 .. 2023. 11. 7.
[노무-23038] 형사상 유죄판결과 당연퇴직·해고 이슈 Ⅰ. 문제의 소재 : 형사상 유죄판결과 당연퇴직의 정당성 혼동 □ 대부분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형사상 유죄판결 혹은 형사 소송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 규정 존재 ※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 □ 실제로 몇몇 회사는 직원이 형사소송의 피의자로 조사 받거나 1심 선고 시 곧바로 위와 같은 당연퇴직 규정에 의거해 퇴직시키기도 함 □ 그러나, 이러한 당연퇴직 처리는 해고에 관한 절차와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부당해고 리스크를 키울 수 있음 - 당연퇴직과 징계해고(혹은 일반해고)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실무자라면 이 글을.. 2023. 11. 3.
[노무-23037] 회사분할과 영업양도의 노동법상 구분과 법적효과 Ⅰ. 기업변동의 유형별 특징과 구별 실익 □ 상법상 기업변동은 M&A, P&A, 소사장제, 분사, 회사분할, 외주화, 영업양도 등 다양한 유형으로 대별됨 [박진호(2014) ‘상법상 기업조직재편에서의 채권자보호에 관한 연구’ 참고] ○ 재산결합형 기업구조재편 - 상법 제3편 제4장 제10절 적용 - 합병 또는 M&A가 대표적 ○ 재산의 분리·양도형 기업구조재편 - 상법 제3편 제4장 제11절 및 동법 제1편 제7장 적용 -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 영업양도가 대표적 ○ 지배구조변경형 기업구조재편 - 상법 제3편 제4장 제2절 제2관 및 제3관 적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이 대표적 ○ 재산의 유지·존속형 조직재편 -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 43, 제604조 적용 - 조직변경이 대표.. 2023. 10. 2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