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22005]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정리

Ⅰ. 문제 인지 : 노사협의회 설치와 미준수

실무를 수행하다 보면 대다수의 회사들이 노사협의회 설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어려워 하며 법률에서 기재하고 있는 수행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도입 서류만 갖춰 놓는 경우가 많음.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따라서 이번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노사협희회 설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정리하고자 함.

노사협의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설치 공고에는 노사협의회의 의미, 설치에 필요한 사항,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이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함에 있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준비위원을 구성하거나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들이 사전에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고르게 인원을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 가능
설치 준비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자 위원 선출을 위한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됨.

회사가 이러한 설치 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그러나 설치 준비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선거장소 및 시설, 투표함, 게시판 활용 등 편의제공에 그치는 지원 행위는 가능함.
설치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해당 위원회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선거활동 기간, 선거일시·장시, 선거 운동 방법, 선거방식*, 투표 방법, 노사협의회 등을 결정하여야 함.
* 근로자위원의 일부 의석을 비정규직 또는 사업장 내 소수 성별에 할당하는 것 역시 가능
고용노동부는 아직 노사협의회가 설치되기 이전인 설치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노사협의회 규정" 초안이 작성 되어야 한다고 하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은 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설치 준비위원회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을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됨.

설치 준비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선거관리 방식이 정해지면 준비위원회의 근로자측 준비위원이 선거 일시, 선거인 명부, 추천서 양식 및 투표함 작성 등 선거를 준비하여야 하고 이를 전체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함.
근로자위원 입후보자는 동료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함.(가급적 서면추천)
- 22. 12. 11. 이후에는 입후보 시 10인의 추천 필요없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투표는 과반수 근로자들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이어야 함.
- 22. 12. 11.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위임선거인을 선출하고 이들이 근로자위원을 대신 선출케 할 수 있음.
무투표 당선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후보자 수와 위원 수가 동일한 경우 찬반투표 형태로 진행함.
회사의 사용자 범위에 속한 자(대표이사, 임원, 관리자 등)는 근로자위원 투표를 행할 수 없음.

투표 완료 후 선거관리위원이 정해진 개표시간 및 절차에 맞추어 개표하고 다수 득표자 순으로 근로자위원을 확정함.
향후 노사협의회 위원이 임기 중 퇴사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적 장치로써 보궐위원이 될 수 있는 차점자 명부도 다수특표자 순으로 정리해놓는 것이 필요함.
이후 사업의 대표자(대표이사)는 자신을 포함하여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을 위촉하되 노사동수로 하고 각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여야 함.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회 위원들 중 호선을 통해 노사협의회 의장을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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